정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근절 TF 1차 회의 개최…응시제한 10년 추진

  • 입력 2026.1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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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국가자격제도 검정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TF 단장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맡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자격제도 및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세무사 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감정평가사 소관 국토교통부, 관세사 소관 관세청, 변리사 소관 지식재산처 등 주요 국가전문자격 소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시험 전 전자기기 일괄 수거 및 무작위 전화 확인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험 시작 전부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방식을 대폭 강화한다. 감독관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전원이 꺼졌는지 직접 확인한 뒤 이를 일괄 수거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이와 함께 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전원이 실제로 꺼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기만 해도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한 경우 동일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응시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된다. | 구분 | 주요 부정행위 방지 대책 내용 | | --- | --- | | 시험 전 | 전자기기 전원 확인 후 일괄 수거, 응시생 대상 무작위 전화 확인 | | 시험 중 | AI 인스펙터 증원, 전파탐지기 모든 시험장 도입 | | 시험 후 | 임차 시험장 CCTV 확대, 답안지 재검수 및 점수 패턴 분석 | | 제재 강화 |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전문 감독 인력 AI 인스펙터 증원 및 전파탐지기 도입

시험 중 감시 체계도 대폭 촘촘해진다. 당국은 지난 10월 25일부터 투입해온 전문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로 육성 및 관리된다. 휴대전화나 초소형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이상 행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현장 감독관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감독관 면책과 적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단의 부정행위 감시 관련 연구 기능도 강화하여, 탐지 기법과 적발 사례를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시험 전반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험 종료 후 CCTV 확대 및 이상 점수 분석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흔적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진다. 현재 공단 자체 시험장에만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는 향후 외부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 설치된다. 상시 운영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서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가 상시 이루어진다. 합격자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는 시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거와 다른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 살피고 답안지를 재검수한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점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시험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응시제한 10년 연장 추진 및 국가자격제도 전면 개편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정부는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자격별 소관 법령에 따라 운영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응시제한 연장 및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AI 시대에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생애에 걸쳐 쌓은 다양한 역량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인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낮아진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AI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므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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