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설계한 우수 지방정부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한 혁신적인 복지 모델을 확산시키고, 특히 올해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들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업무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일반 부문 최우수상에 경기도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 선정
일반 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교육청의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제1형 당뇨병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해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거나 극소량만 생성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는 만성 질환이다. 해당 사업은 제1형 당뇨병 학생에게 혈당 관리에 필요한 기기와 관련 의료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우수상에는 인천광역시의 「I-Link company(가상회사)」 사업이 선정됐다. 고립 은둔 상태의 청년과 중장년층이 가상회사에서 출퇴근하고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우수 컨설팅상 수상
올해 처음 마련된 우수 컨설팅상은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에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특별시의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자립을 준비한 저소득 정신질환자가 서울시 지원 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임대보증금과 가전 가구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심사 기준을 검토하고, 정신건강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2026년 2월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현황과 176개 사업 접수 실적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30일 기준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총 176개 사업이 접수되었고, 그 중 25개 사업이 컨설팅을 통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사업 기획 단계부터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설계 자문 등 컨설팅을 거친 사업은 사전협의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대회에서 소개되는 우수사례들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널리 공유되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구분 | 내용 | 주요 특징 |
|---|---|---|
| 일반부문 최우수상 | 경기도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 소아청소년기 만성질환 학생 혈당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 일반부문 우수상 | 인천광역시 I-Link company(가상회사) | 고립 은둔 청년 및 중장년층 규칙적 생활 및 사회적 관계 회복 |
| 우수컨설팅상 | 서울특별시 탈시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저소득 정신질환자 임대보증금 및 생활필수품 지원 |
지방정부 복지 설계 지원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혁신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우수 복지 모델들은 전국 지방정부에 공유되어 지역 맞춤형 복지 설계의 표준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지방정부 간 우수사례 공유의장을 넓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개최되었으며, 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업무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수 제도를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과 우수사례 발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각 지역의 우수 복지 정책을 공유하며 향후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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