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중소도시까지 확대

  • 입력 2026.11.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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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중·소 기초자치단체 10곳 신규 선정, 총 200억원 규모 정비 지원

- 지방정부 예산 부담 없이 주민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인구 50만 이하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지방정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그동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위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의 혜택을 중소도시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6~'30년)」에 따라 매년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며, 공모 대상은 현재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13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비 의무를 부여받은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예산 부담 없이 지역당 20억 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내 공중케이블 정비가 시급한 5개 이상의 구역을 설정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하면 된다.

o 구역 설정 기준 : 정비구역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내, 전주 및 통신주 수 100본 이내

o 평가 항목 : 정비계획의 타당성, 정비구역 설정의 적절성, 정비사업 시행의 적극성, 정비지원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

공모대상 기초자치단체에 과기정통부 공문 시행 예정(11.19)

과기정통부는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 신청과 이해를 돕기 위해 접수 기간 중인 11월 26일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며,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 공모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2026년도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연말까지 정비를 진행 중인 10개 지자체(강릉, 경주, 김천, 남원, 세종, 안동, 의정부, 담양, 진안, 함평) 등 기존 참여 지방정부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주민의 생활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정비가 시급한 중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26년 공모사업 참여 지방정부도 동일 조건으로 지원 가능

o 한국전력공사 및 방송통신사업자 전액 부담 (지방정부 예산 부담 없음)

o 접수 기간 : 2026. 11. 20.(금) ~ 12. 4.(금)

o 지방정부 대상 설명회 : 2026. 11. 26.(목)

o 선정 결과 발표 : 2026. 12월 중(선정 기관 공문 통보)

o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공중케이블정비종합지원센터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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