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1월 19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정치권력과 여론조사 업체 사이의 부당한 유착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와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이 "'처음엔 내란을 만류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후 내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한덕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였으며 대법원도 인정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이러려고 반년 넘게 재판을 끌며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것입니까"라며 오랜 심리 끝에 내놓은 결론이 내란 가담 책임을 축소하는 파기환송이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논평은 "내란 당시에도, 그 후에도 민주주의를 유린한 권력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라며, 이번 판결이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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