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1월 19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과정에서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보인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보다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오 대법관이 반대 의견 낭독 과정에서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언급한 것에 대해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 대신 반복해서 이름을 부른 점을 언급하며 법적 엄정함보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했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언어와 인식을 답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치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2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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