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026년 11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 331억 원을 새로 반영한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율이 30%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조직 운영 예산은 여전히 지방 정부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실현하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와 근무 여건 차이를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대변인은 이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험 현장에 나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TF 논의를 통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예산 심사에서 이번 증액분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방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91&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약속…헌법적 책무 강조
▶ 소방청, 서해안 갯벌 고립 위험 2일 전 예측 서비스 제공
▶ 경기도, 아동·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70%→100% 목표…130억 추가예산 필요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