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개선 배경
수원시의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이동시키지만,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가 어려웠다. 수원시는 이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하고자 2023년부터 관계 기관과 4차례 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개선을 건의했다.
개정 내용 및 적용 시점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1월 10일부터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수원시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달성한 적극행정의 성과다.
적용 대상 및 절차
수원시 관내 82개소 주야간보호기관은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장기요양 연합회를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항목 | 내용 |
|---|---|
| 발급 대상 |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 |
| 적용 시점 | 2026년 11월 10일 |
| 적용 기관 | 수원시 관내 82개 주야간보호기관 |
| 발급 절차 | 장기요양지원센터·연합회 안내 |
관계자 의견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선을 건의해 온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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