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남양주시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현덕 시장은 의정부·고양·파주·양주·구리와 함께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의 뜻을 모아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는 현행 기준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의 거리 중심 평가 방식 대신, 지역별 규제와 재정 여건을 함께 반영하는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남양주시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의료급여 비용은 국가가 80%를 부담하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2024년 514억 원에서 2026년 776억 원으로 2년 만에 약 51%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설급여 부담액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4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10일 서영석 국회의원이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8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기준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약 155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 통과에 힘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남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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