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2027 예산에 청년·서민 주거권 강화 촉구

  • 입력 2026.11.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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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공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급등

국토교통부가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이 2024년 15.8%에서 2025년 17.0%로 상승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서울 세입자 부담 심화

특히 수도권은 19.7%, 서울은 21.5%에 달해 서울 세입자는 월소득의 5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위기

청년 가구의 80.6%, 신혼부부의 51.6%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의 RIR은 17.4%, 신혼부부는 20.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임대료·대출 상환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청년 69.3%, 신혼부부 73.1%에 이릅니다.

2027 예산에 대한 구체적 요구

진보당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까지 입주 가능한 보편형 임대주택(6.2조 원) 예산 일부를 저소득층 통합공공임대로 전환·확충하고, 1조 4,000억 원 규모의 청년 지원주택을 안정적 재원으로 전환해 장기공공임대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해 상시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복원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리모델링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해 기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5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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