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셀프면죄법’ 비판…‘파란 윤석열’ 등극 의혹

  • 입력 2026.1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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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다시 조사하도록 특검을 직접 지정한 행위가 ‘셀프면죄법’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특검을 설치해 자신의 재판을 흔들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다더니 이 특검의 파견검사에게는 되살려 줍니다”라며 대통령이 법정 원칙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이용해 사법부를 둘러싸는 ‘연성 계엄’을 만들고, “총 대신 법을 들었습니다. 색깔만 바뀌었습니다”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특검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법을 만든 사람, 특검을 고른 사람, 권한을 휘두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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