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새만금신공항 2심도 기본계획 취소…생명을 지킨 시민 승리

  • 입력 2026.11.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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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2026년 11월 18일 오후 15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2심에서도 취소한 법원의 판단을 발표했다.

대변인 노혜령은 “새만금신공항 2심도 기본계획 취소! 생명을 지킨 시민들의 승리입니다.”라며 판결이 생명과 안전, 환경보전을 무시한 개발 논리를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생명·신체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과도한 비중을 두었다고 판단했다.

진보당은 새만금과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철새와 갯벌 생태계가 함부로 양도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시민들이 겨울과 여름을 견디며 지속해 온 투쟁이 결실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당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해 생명과 생태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미래를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5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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