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수능 공공 와이파이 차단으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입력 2026.1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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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1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026년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해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가 주관 시험 전반의 관리·운영체계를 AI 기술 발전에 맞게 재검토하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완전 반납 및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정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과기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당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과 함께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 수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부정행위 신고센터 가동 및 사후 엄정 조치 방침

시험 당일에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시험이 끝났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묻히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수능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하게 확인·점검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보도에 따르면 사후에라도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경찰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각종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능 시험 직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함께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 처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분하라는 방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범정부 부정행위 방지 TF 구성 및 국가자격시험 정비

정부는 수능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 주관 시험 전반에 대해서도 AI 기술 발전에 맞춘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점차 지능화되는 AI 기술 활용 부정행위 수법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각 시험 소관 부처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를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구분내용
수능 시험 시행일2026년 11월 19일
세무사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는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추진된다.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무사 수석합격자 부정행위 처분 및 제도 개정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밝혀진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과 법령 개정 계획도 다뤄졌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조사를 당부했다.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 및 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추진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서도 "국가 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겠다"며 "시험장 관리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를 조속히 가동해 국가자격시험 정비 및 스마트 검색대 도입, 부정행위 처분 강화 법령 개정 등 후속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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