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중고차 수출 원산지 증명 간소화 추진

  • 입력 2026.11.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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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 자동차 원산지증명 대폭 간소화로 한-UAE FTA 특혜관세 길 열려

원산지소명서 등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서류 없이 차대번호 등으로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UAE와 우선 협의 완료,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UAE 외 타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하기 위해 협의 추진 예정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중동 등 주요 수출시장으로의 국산 중고자동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차대번호(VIN)'* 확인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UAE 관세당국과 동 간소화 절차 도입에 대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그간 실질적으로 막혀있던 중고차 수출 업계의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실질적 FT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차대번호(VIN): 전 세계 모든 자동차에 부여되는 17자리의 고유 식별번호로, 제조국 및 제조사, 생산연도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개국에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나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중고차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나, 중고 자동차의 경우 신차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산지 소명자료(BOM***, 원가자료 등) 확보 등이 어려워 기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 세번변경기준(CTH): 비원산지 재료가 수입되어 충분한 가공을 거친 후, 완성품의 품목번호(HS코드 4단위)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부가가치기준(RVC):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FTA 체결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BOM: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의 상세 자재명세서

이에 재정경제부는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만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조사의 원산지 소명자료 없이 차량 고유식별번호인 ‘차대번호’만으로 한국 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며,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 증명의 발급은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을 배제하고 세관에 의한 기관발급으로 한정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세번변경기준 및 기관증명 방식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중 최대 수출시장인 UAE에 우선적으로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공식 제안하였다. 그 결과, UAE로부터 우리측의 제안을 전면 수용한다는 합의(10.14)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향후 재정경제부는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의 시행을 위한 「FTA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내년 3월 중 공포하고, 세관은 4월 1일부터 UAE에 수출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2027년 4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고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정비하고, 중고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한-UAE 타결 사례를 발판 삼아, 타 협정국*과도 중고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조지아: 자동차 원산지증명에 세번변경 기준 및 기관증명 적용 협정국

재정경제부 진승하 관세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협의된 중고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FTA 협정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라며, “향후에도 수출 기업들의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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