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아이디어 8건 채택… 반도체 장비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등

  • 입력 2026.11.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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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월 16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적극행정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8건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돼 총 469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실행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 과제로는 ‘반도체 장비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이 채택돼, 해외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가 국내 보세공장에서 부품을 결합할 경우에도 수리 전이라도 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우수상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한 휴대품 비대면 반송’, ‘해외 직구 물품 관세환급 기준 마련’, ‘원산지소명서 통합 제출’ 등 세 가지 과제가 선정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관세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은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소통의 장이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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