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지 않고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담자를 배정받기 위해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접근성이 높아졌다.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본인인증 후 업자 정보 및 피해금액 입력) |
| 문의 전화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375) 또는 금융감독원 (1332) |
| 주요 지원 내용 | 불법추심 중단 경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채무조정 연계 등 |
본인인증을 마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사항만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신고 요령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전화하면 알맞은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담 지원 성과와 제도 활용
지원을 시행한 지난 8개월 동안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담자는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으며 이 중 776건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금감원은 192건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2623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했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된 업자 117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이 포함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피해자는 이미 갚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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