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의견에 공감한 유 의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1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며, 이민사회국 축소가 이주민 인권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조직축소 배경과 현황
2024년 7월,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추미애 도지사 취임 이후, 이민사회국을 과 단위로 축소하고 성평등가족국에 편입하는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이주민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위원회는 조직개편이 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제안 내용
유호준 의원은 11월 4일 도정질문에서 이민사회국 폐지와 업무 분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도지사 직속 이민사회담당관 설치를 통해 이주민 정책을 총괄·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효율성은 조직을 얼마나 축소했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요구 사항
유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인권위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민사회국 축소 영향을 재검토하고, 이주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유지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가 선도해 온 이민행정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이주배경 도민의 인권과 사회통합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항목 | 내용 |
|---|---|
| 발행기관 | 경기도의회 |
| 발표일시 | 2026년 11월 18일 오후 1시 40분 |
| 주요 인물 | 유호준 의원, 추미애 도지사 |
| 관련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이민사회국 |
| 주요 사안 | 이민사회국 조직 축소·인권 보호 위축 우려 |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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