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허심사 ‘신속결정’ 도입, 최종 심사 기간 대폭 단축

  • 입력 2026.1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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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결정 제도 시행 시작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월 18일(수)부터 1차 심사 결과에서 ‘특허 가능’ 통지를 받은 청구항만 남겨 보정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한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신속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쟁점 없는 경우 심사 절차가 가속화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에 거절 이유를 제시하고 나머지 청구항은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이 특허 가능 청구항만 남겨 보정서를 제출하고 기간단축을 신청하면 최종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다.

우선심사와 일반심사 기간 차이

기존에는 보정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심사 특허출원은 최종 심사까지 2개월, 일반심사 특허출원은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신속결정 적용 후 우선심사 특허출원의 최종 심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일반심사 신속결정 향후 적용 계획

일반심사 중인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결정은 검토를 거쳐 빠르면 2027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6개월 이내였던 최종 심사 결과 제공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정책 목표와 향후 전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 양재석은 “신속결정은 다툴 쟁점이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출원인이 최종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출원인 친화적인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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