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I·첨단산업 지원 2024~2026년 1254명 고용 증가

  • 입력 2026.1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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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공

첨단산업 R&D 및 기술개발 지원기업 고용 실적 점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 도 AI산업혁신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국비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와 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점검했다. 충남도가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을 지원한 기업들의 고용 증가 실적이 일부 기업에 집중된 가운데, 지원사업의 실제 고용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이 의원은 충남도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인원이 오히려 79명 감소했다며 전체 14개 기업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기업의 고용인원도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율제조와 무인화 기술은 성공할수록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지만,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소한 인원이 감원된 것인지, 다른 공정으로 재배치된 것인지, 새로운 연구·데이터 직무가 생긴 것인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별 고용현황의 출처가 기업 유선 문의와 국민연금, 고용24, 전자공시 등으로 혼재돼 있고, 어느 기업에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KG스틸과 TSE의 고용 증가가 충남 사업장 기준인지, 합병이나 계열사 편입 등의 영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올해 처음 지원한 반도체 후공정 기업 6곳의 2024년과 2025년 고용현황까지 자료에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원사업과 관계없는 과거 고용인원을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별 집계 출처와 기준, 도내 사업장 고용인원, 고용 증가 원인을 구분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충남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산업 R&D 및 기술개발 지원기업 14곳의 고용인원은 2024년 5585명에서 2026년 6839명으로 1254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KG스틸은 1135명에서 1686명으로 551명, TSE는 766명에서 1500명으로 734명 늘어 두 기업의 고용 증가분만 1285명에 달했다.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기업의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3684명에서 3653명으로 31명 감소했다. 전체 14개 기업 가운데 10곳은 고용이 증가하고 4곳은 감소했지만, 전체 증가분은 사실상 두 기업이 견인한 셈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에이치앤이루자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기업의 AI 기반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자율제조 기술개발 사업에는 국비 63억 7000만 원과 도비 12억 원 등 총 75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이 편성됐다. 그러나 고용인원은 2024년 371명에서 2025년 338명, 2026년 292명으로 2년 사이 79명 감소했다. 정병인 의원도 기업지원으로 매출과 투자유치 성과가 높아지더라도 고용이 감소한다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충남도민의 실질적인 순고용 증가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은 지역산업육성계획에서도 기업지원 금액과 고용지표의 연계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원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사업 외적인 요인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성과 점검

지난 12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8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수출액은 상담액의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한 유치보조금도 고용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이 의원은 수출상담액을 성과로 내세우면 사업 판단이 그르칠 것 같다며 수출상담액 중심의 성과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수출상담회와 해외 전시박람회 등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81억 3000만 원이다. 이 기간 207개 기업의 수출상담액은 6억 1585만 달러, 계약액은 1억 8467만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수출액은 1580만 달러로 상담액의 2.6%, 계약액의 8.6%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바이어와 상담하고 기업들이 써서 내는 금액이 상담액 아니냐며 상담액이 실제 수출 성과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중국 난징 수출상담회에서는 한 기업이 1억 25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지만 계약액과 실제 수출액은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수출상담 이후 실제 계약과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와 반복 참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주문했다. 해외사무소 운영 성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성범 의원은 1년에 30억 원씩, 5년이면 150억 원을 투자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인데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런 질문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는 현재 7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상담액 대비 실제 수출 실적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 집행 문제도 제기됐다. 진 의원은 올해 당초 6억 원이었던 예산이 4억 원으로 감액됐는데도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7000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액된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률은 17.5%에 불과하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유치보조금 지원과 고용 창출 실적도 쟁점이 됐다. 진 의원은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지만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하다며 투자유치 보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2024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듀폰, 베바스토, 에니라이브, 코닝 등 4개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60억 원이다. 이들 기업이 제시한 고용계획은 282명이지만, 올해 9월 기준 자료에 집계된 실제 고용은 105명으로 계획 인원의 37.2% 수준이다. 특히 천안에 투자한 미국 듀폰은 28억 6000만 원을 지원받고 102명을 고용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 고용은 10명에 그쳐 달성률이 9.8%에 불과했다. 독일 베바스토는 4억 7700만 원을 지원받아 3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고용은 12명이었다. 진 의원은 고용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일교 경제통상국장은 투자협약 체결 이후 착공과 공장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가동 이후에도 5년간 고용 유지 여부를 추적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무소가 2023년 이후 신설돼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국장은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정보와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해 해외사무소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해외사무소의 필요성과 확대·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과 전문가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고용·매출 자료 부정확 지적 및 국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사회연대경제국과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의 정확성과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충남의 사회적기업 고용 인원과 매출액 자료가 부정확하고, 보조금 의존도 표기에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지원 이후 고용과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전환율 등을 반영해 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현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고용 인원과 매출액 등 자료가 부정확하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지원 이후 고용·매출 변화에 대한 성과 분석과 지정 만료 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으로 전환한 비율을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아진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의존도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관리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실·국별 구매 실적을 관리할 것도 강조했다. 사업 집행 부진도 지적됐다.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요구하며 지원이 실질적인 신규 고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해서는 부진한 예산 집행과 낮은 입주율이 문제로 제기됐다. 위원들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입주율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권역별 지원 거점과 연계한 광역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재원 확보 문제도 다뤄졌다. 위원들은 임팩트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요구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금 잔액 감소를 짚으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도 AI산업혁신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아진 의원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사업을 사례로 들며 사업 종료 이후 활용 실태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에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국비 240억 원과 지방비 120억 원 등 총 360억 원이 투입됐다. 충남에서는 공주시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사업이 완료됐지만 이후 시설과 시스템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올해 백제문화제에서 해당 시스템이 사용됐는지조차 제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수백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완료 이후에도 5년이든 10년이든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리할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지역에서 추진되는 만큼 도가 성과를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사후 운영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기업 지원 사업 및 고용·투자 실적 비교

충남도가 추진한 신산업 R&D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실적은 아래와 같다.

구분지원 대상주요 계획(목표)실제 실적비고
R&D 지원에이치앤이루자371명 (2024년 고용)292명 (2026년 고용)고용 79명 감소
외투 보조금듀폰 (천안)102명 고용10명 고용달성률 9.8%
외투 보조금베바스토30명 고용12명 고용달성률 40.0%
외투 보조금4개 외투기업 합산282명 고용105명 고용보조금 총 60억원

앞으로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도내 산업·경제 관련 기관과 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정책 및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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