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26년 11월 16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국과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충남도의회는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신설된 전담 조직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과 실무 성과 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예산 집행 부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실효성 제고, 위탁·중간지원조직의 채용 및 운영 절차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충남도 행정부에 요구했다.
광역 최초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취지 살려야… 펀드 조성과 사업 집행 당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취지에 맞는 신규 사업 확대와 함께 임팩트펀드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장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적기 집행과 실질적인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과 관련해 기존의 단순 입주율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지원 거점과 연계한 광역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충남개발공사의 사회연대경제국 신설에 따른 정책 인식 확산과 시군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윤섭 위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잔액 감소와 임팩트펀드 조성 계획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중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 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펀드 조성과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하 위원은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취지에 맞는 상생 기반 마련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함께 강조했다.
당시 충남도는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사회연대경제국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민간 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를 넘어 지역 주민과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분수경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12월까지 4단계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시 이종필 도 사회연대경제국장은 "행정이 판을 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네트워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담아내 도민이 체감하는 충남형 모델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구 분 | 주요 추진 일정 및 내용 | 비 고 |
|---|---|---|
| 지난 8월 18일 | 사회연대경제국 신설 및 추진방향 발표 | 광역 지자체 최초 |
| 지난 8월~9월 | 국내외 사례 검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 1단계 공론화 |
| 지난 9월~10월 | 사회연대경제 대토론회 및 공무원 교육 | 2단계 공론화 |
| 지난 11월 | 현장 간담회 및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 3단계 공론화 |
| 2026년 12월 | 연구용역 거쳐 중장기 발전방향 구체화 | 4단계 공론화 |
고향사랑기부제 법정 한도 준수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지도감독 강화
이병훈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 대비 답례품 비용 비중이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병훈 부위원장은 법정 한도 준수 여부와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충남도에 주문하는 한편, 기금 적립액에 비해 주민 복리사업 집행이 저조한 점을 꼬집으며 기금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촌과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연도별 기금 사용계획을 명확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채용 절차 관련 진행 미흡을 지적하며 충남도의 철저한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근 위원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요구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업무 중복 여부 및 두 기관 간 통합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장기적인 센터장 공백 상태와 운영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성범 위원은 현장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조직 운영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사회적기업 보조금 및 데이터 오류 지적… 성과 분석과 사후관리 요구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의존도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 관리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주문했다. 김아진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를 더욱 활성화하고, 충남도청 내 각 실국별 공공구매 실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사회적기업의 고용 인원과 매출액 등 행정에 제출된 기초 자료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현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주문했다. 김현이 위원은 재정 지원 이후 기업의 고용 및 매출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충남도에 촉구했다.
위원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기본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보조금 집행 현황과 기업별 실적 지표가 부정확할 경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오판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 적발된 수치 오류와 관리 부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및 공감마루 누수 등 현장 현안 해결 촉구
이병하 위원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부진한 예산 집행과 낮은 입주율 문제를 지적했다. 이병하 위원은 입주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진성범 위원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입주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진성범 위원은 충남 공감마루 시설의 누수 문제와 향후 시설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태양광 사업으로 설립되는 마을 협동조합과 관련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국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제출한 주요 사업 내역과 예산 집행 현황을 바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 충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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