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완화…한국부동산원 검토기관 추가

  • 입력 2026.11.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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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동시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추가해 총 3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한국부동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범위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군인은 청약 방식에 관계없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만 이전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혼인 시 자격특례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할 경우,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하고 세대주·중복가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혼인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을 방지합니다.

시행 일정 및 담당자 의견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이 주택 공급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 속도가 제고되고 안전성 검토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목내용
동의율 기준전체·개별 동 70% 이상 (동별 50%는 현행 유지)
추가 검토기관한국부동산원
군인 예외 확대10년 이상 복무 군인, 청약 방식 무관 제한 없음
혼인 특례배우자 조합주택 입주권 제외, 세대주·중복가입 규정 미적용
시행일2027년 1월 1일 (동의율·검토기관)

주요 키워드

동의율 완화, 수직증축 안전성,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지역주택조합, 혼인 특례,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리모델링 정책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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