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자산 관리·보상 적정성 점검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은 2026년 11월 17일 예정된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산 관리의 적정성과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중점 검토한다.
오시공 사후 책임 및 시정 방안
오시공 관련 후속조치와 징계·훈계 절차를 넘어, 발생 경위와 설계·성능 요구사항에 맞는 시정 여부, 추가 비용 부담 주체와 부실벌점 부과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검토
기관장 및 상임감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며, 포괄적 사용목적 기재, 동일 업소 연속 결제, 동호회 격려 명목 등 실제 필요성과 적정성을 시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 표
| 항목 | 내용 |
|---|---|
| 점검 대상 | 공공자산 관리·토지보상·오시공·업무추진비 |
| 점검 일시 | 2026년 11월 17일 |
| 주요 질문 | 지분 희석 보전 방안, 보상단가 산정 기준, 시공 책임 추적, 비용 집행 적정성 |
| 기대 효과 | 투명성 확보·시민 신뢰 회복·재발 방지 |
김우성 의원 발언
"공공자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감정평가법인의 내부 심사만으로 사업시행자의 검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김 의원은 이번 감사가 인천도시공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과정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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