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 공공자산·보상·시공·업무추진비 전면 점검

  • 입력 2026.1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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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제공

공공자산 관리·보상 적정성 점검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은 2026년 11월 17일 예정된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산 관리의 적정성과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중점 검토한다.

오시공 사후 책임 및 시정 방안

오시공 관련 후속조치와 징계·훈계 절차를 넘어, 발생 경위와 설계·성능 요구사항에 맞는 시정 여부, 추가 비용 부담 주체와 부실벌점 부과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검토

기관장 및 상임감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며, 포괄적 사용목적 기재, 동일 업소 연속 결제, 동호회 격려 명목 등 실제 필요성과 적정성을 시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 표

항목내용
점검 대상공공자산 관리·토지보상·오시공·업무추진비
점검 일시2026년 11월 17일
주요 질문지분 희석 보전 방안, 보상단가 산정 기준, 시공 책임 추적, 비용 집행 적정성
기대 효과투명성 확보·시민 신뢰 회복·재발 방지

김우성 의원 발언

"공공자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감정평가법인의 내부 심사만으로 사업시행자의 검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김 의원은 이번 감사가 인천도시공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과정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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