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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시점 : 인지 즉시
· 주 사례관리기관 지정 :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 통합 연계
· 추진 부처 : 성평등가족부 등
경찰이 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인지하면 수사 종료가 아니라 인지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호기관에 인계 시 최소한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5·16일 현장·연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최근 성북구 쉼터 이용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청과 협력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신속히 연계·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청소년쉼터·지원센터·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청소년 안전망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온라인 성착취 알선·유인 행위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희생된 청소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연계 시점 | 인지 즉시 |
| 주 사례관리기관 역할 |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 통합 연계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등 |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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