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의결, 역사에 지은 죄 책임져야"

  • 입력 2026.1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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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월 17일 논평을 통해 한성숙 총리의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 의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선거법 사건까지 담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협조 진술만 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해 주겠다니, 진술을 뒤집으라는 공개 초대장"이라며 "309명과 380억 원의 국가 수사력이 피고인 한 사람을 위해 동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 조항과 관련해 "특검이 '조작'이라고 선언하면, 성남라인인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휘권이 공소취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21일 공포 시한 전에 재의를 요구하십시오"라며 "탈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7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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