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11월 16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현장 중심의 보완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기록물 관리, 직속기관 홈페이지, 교육공무직 복지 등 전반적인 현안을 짚어봤다.
행동중재 전문 인력 활용과 특수교육원 환경
현재까지 배출된 261명의 행동중재 전문 특수교사가 지역 요구에 맞게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과정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장애 종류별 이동 동선과 편의시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염마스크와 안전용품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록물 관리 격차와 직속기관 운영 문제
교육정보기록원의 교육지원청별 기록물 관리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이 3곳에 불과한 반면 하위 등급인 라·마등급은 11곳에 달해 격차가 뚜렷했다.
북부지역의 기록 연구사 미배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요구됐으며, 5,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내용 갱신이 부족했던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개선도 지적됐다.
교육공무직 복지 확대와 향후 과제
교직원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직의 출산 관련 복지 혜택 도입이 제안됐으며, 신청 수요에 비해 낮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를 살펴보고,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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