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하루 물 5㎥·수조 10㎥ 초과 시설은 신고·벌금 1천만 원까지

  • 입력 2026.11.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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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제공

진안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중 법정 신고 규모 이상의 시설은 사전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및 신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2026년 11월 17일에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농산물 세척시설은 하루 물 사용량 5㎥ 이상, 소금 절임시설은 수조 총용적 10㎥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처리하는 시설은 각각 하루 물 사용량 20㎥ 이상부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세척과 절임을 함께 하는 경우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규모 이상이나, 사전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신고 적발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김장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시설이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며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신고와 적정한 수처리로 수질오염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시 산하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제5회 2023 전주김장문화축제를 24일과 25일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했다. 전주김장문화축제는 치솟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체험비를 10㎏당 6만 5000원으로 책정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입량은 1인당 최대 50㎏까지였다. 아울러 진안군은 지난 2023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안고원시장 임시주차장에서 제5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를 개최했다. 당시 임실군에서도 제8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열고 절임배추와 양념 세트 판매 행사를 진행하는 등 김장철을 맞아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 바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기준과 대상 시설

물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기준은 시설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농산물 세척시설은 하루 물 사용량이 5㎥ 이상일 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소금 절임시설의 경우는 수조 총용적이 10㎥ 이상일 때 신고해야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시설의 기준은 이보다 완화되어 각각 하루 물 사용량 20㎥ 이상부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세척과 절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설이라면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김장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 시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미신고 시 부과되는 벌칙과 행정처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도 사전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신고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진안군은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진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해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 신고와 적정한 수처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가 강조된다.

과거 전북 지역의 김장축제와 가격 현황

구분축제명일시주요 내용 및 가격
전주제5회 2023 전주김장문화축제24일~25일체험비 10㎏당 6만 5000원
진안제5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18일~19일진안고원시장 임시주차장 개최
임실제8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17일~19일세트 18만 5000원(택배 포함)

지난 2023년 11월 전북 지역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대규모 축제들이 개최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3년 11월 6일 기준으로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김장 비용은 21만 8425원이었다. 전주시는 제5회 2023 전주김장문화축제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고 현장 김장버무리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진안군은 제5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를 진안고원시장 임시주차장에서 개최하며 흑돼지 보쌈과 막걸리 등을 선보였다. 임실군은 제8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열고 절임배추와 양념 세트를 판매했다.

진안군의 사전 신고 독려와 향후 관리 계획

진안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시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김장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시설이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안군은 사전 신고와 적정한 수처리로 수질오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바라며,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 지도를 지속할 방침이다. 진안군은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정 신고 대상 시설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진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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