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전반 점검 결과
행정안전부는 8월 24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6,19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총 적발 건수와 행정처분 현황
점검 결과, 총 204,026건의 위험 위법 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4건은 형사입건, 9건은 영업정지·폐쇄 취소, 48,722건은 과태료·범칙금(총 52억 원) 부과 등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전체 행정처분 건수는 54,484건에 달한다.
분야별 주요 적발 내용
- 교통안전: 70,258건 적발, 그 중 47,889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교통법규 위반으로 40억 원 규모 과태료 부과. 공사장 1,270곳에서 안전울타리 미설치·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646건을 보완 조치.
- 식품안전: 5,654건 적발, 학교 주변 매점·조리업소 80,240개소 중 35건은 유통기한 초과 제품 진열·보관으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 유해환경: 9,927건 적발, 청소년 유해업소 17,066개소 중 821건은 가림막 미설치·청소년 금지 안내 미부착 등으로 형사입건·영업정지 조치.
- 제품안전: 37건 적발, 무인점포 191개소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판매중지.
- 불법광고물: 118,150건 적발, 초등학교 주변 479,636개소에서 노후·불량 간판·현수막 등 안전 위협 요소를 정비하고, 위법 5,735건에 대해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안전 캠페인 및 향후 계획
동일 기간 동안 지방정부·교육지원청·경찰청·시민단체와 협력해 3,187회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어린이 약취 유인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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