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파병동의안 문제점 지적…국회 심의 거부 촉구

  • 입력 2026.11.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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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은 2026년 11월 1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청해부대 파병연장 수정동의안이 여러 법적·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해당 안은 이미 효력이 만료된 유엔 안보리 결의(1838·1846·1851호)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결의는 2008년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채택된 것으로, 2022년 3월 소말리아 정부의 반대로 효력이 종료되었다.

둘째, 파병 대상 국가와 방호 협정, 투입 조건 등 핵심 요건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 보고서에는 자산 파견 시 해당국 승인 및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으나, 실제 안에는 장병과 장비의 주둔지, 법적 지위, 현지 사령관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셋째, 기존 연장안에 신규 파병을 강제로 결합해 국회의 심의권을 제한하고 있다. 작전 구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무인 소해장비 추가, ‘항행의 자유 회복’ 임무 신설 등은 사실상 새로운 파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에 포함돼 핵심 변경사항이 의결 문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넷째, 파병 시작 시점을 ‘국회 통과 시’로 지정해 연내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연장 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시작되었으며, 중간에 효력을 발생시킨 전례는 없었다. 노 대변인은 이러한 변칙적 절차가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수정동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32&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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