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11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청해부대 파병연장 수정동의안이 '호르무즈 파병'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은 정부가 '오만 남방 외해'로 작전 구역을 넓히기 위해 끌어온 해적 출몰 통계가 '아덴만' 통계일 뿐이며 새로운 구역의 수치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동의안에 신설된 임무 내용과 국방부 TF단의 현지 조사단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이번 파병이 미군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작전이 목적임을 정부가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당은 전쟁 불개입 약속을 지킬 법적 안전장치가 수정동의안 조문에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 시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미군 지휘 체계에 종속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당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변경을 꼼수 파병이자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며, "정부는 더 이상 말장난과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장병을 전쟁의 불구덩이에 밀어 넣는 위험천만한 파병 시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라며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0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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