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광물 확보 전략 수립
산업통상부는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종을 핵심광물 후보로 선정하고,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맞춤형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
해외 직접투자 재개와 재원 마련
정부는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조성해 민간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재개한다.
자원안보기금 신설 및 지원 확대
자원안보기금이 새로 신설돼 핵심광물 분야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기존 정책금융과 연계해 투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펀드 활용도를 높인다.
전 주기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추진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목표한다.
법·제도 정비와 투자 사각지대 해소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을 재개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완비한다. 공단은 내·외부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동투자·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직접투자를 허용한다.
전문가 의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 항목 | 내용 |
|---|---|
| 선정 광물 |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
| 주요 정책 | 해외 직접투자 재개, 핵심광물 전용 재원, 자원안보기금 신설 |
| 추진 기관 |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
| 목표 | 전 주기 공급망 구축 및 투자 사각지대 해소 |
| 발표 일시 | 2026년 11월 16일 오후 5시 1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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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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