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7종 확보 총력전…공단 직접투자 5년 만에 재개

  • 입력 2026.11.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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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7종 광물 묶어 맞춤형 전략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기업,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가 우선 꼽은 중점 확보 후보는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이다. 산업부는 광물별 공급망 위험과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이들 7종을 선별해 광종별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7종을 한꺼번에 묶은 배경에는 원광 확보에만 머물지 않고 국내 산업의 실제 수요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병목이 광산 개발 단계만이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원광 도입에서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광산에서 들여온 원료가 국내 공장 반입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전 주기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항목수치
중점 확보 후보 광물7종
회의 개최일11월 16일
공단 출범 이후 직접투자 중단 기간5년
자본금 한도 개정안3조원 → 5조원

원광에서 소재까지 잇는 공급망 구상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해외 광산 확보와 국내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데 무게를 뒀다. 산업부는 원광 확보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정·제련이나 소재 생산 과정에서 병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원료 조달부터 후방 공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사업 발굴에 나선다.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는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에는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초기 단계의 공공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공공의 초기 단계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민관 합동 핵심광물 확보 사업계획과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핵심광물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 전담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민간 금융의 참여를 넓히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정책금융이 핵심광물 분야의 실질적인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핵심광물 전용 재원으로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투자 재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사업이 장기·고위험 특성을 지니는 만큼,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만으로는 투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단 직접투자 5년 만에 제한적 재개

가장 큰 변화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 재개다. 공단은 2021년 출범 이후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이 공식적으로 중단돼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5년 만에 제한적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투자하거나 소수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대폭 보강하고,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체질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수혈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산업부는 공단을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공단의 기능을 넓히되 통제 장치도 함께 두겠다는 구조다.

공단의 직접투자 재개와 자원안보기금 신설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난 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에는 공단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신규 투자를 별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산업부 산하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담겼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완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금·법령·조직 전면 재정비

이번 전략회의는 단순한 사업 목록 발표에 그치지 않고, 기금·조직·법령을 함께 손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산업부는 자원안보기금 신설로 전용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펀드의 활용도를 높여 투자 재원을 넓힌다는 구상을 내놨다. 동시에 공단의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복원해 투자 사각지대를 줄이되, 민간과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로 범위를 제한해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핵심광물 정책을 총괄할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별 현장 애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공공의 초기 단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세부화하고, 광산 개발에서 국내 공장 반입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따라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회 입법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며, 자원안보기금과 공단의 제한적 직접투자 재개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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