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진이엔티 청문 절차, 보류 신청 불수용…조속 재개 촉구
2026년 11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제49차 전체회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안건은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주)의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청문 절차였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청문 절차 보류를 신청한 점을 불수용하고, "청문 주재자들에게 청문을 조속히 재개하고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1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위원들은 청문 주재자의 일정 추가 지정 권한이 위원회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에 대한 격론을 펼쳤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을 신속히 재개하고, 주재자 교체·기존 절차 무효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윤성옥 위원은 "청문 중단이 주재자의 권한을 초과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주재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일정 연기에 반대했다.
결국, 출석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윤성옥 위원이 제안한 1안 수정안에 찬성해 가결했으며, 청문 조서 제출 및 실체적 하자 2건에 대한 조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 측이 청문 절차 보류를 요구한 점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으며, 청문 주재자들에게 공식 문서를 통해 이를 재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② 현대홈쇼핑 법인분할·사업자 변경 승인, 7대 심사 항목 모두 적격
동일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으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심사에서는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7대 심사 항목을 평가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다. 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②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계획, ③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④ 조직·인력운영·경영계획, ⑤ 재정·기술능력, 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⑦ 기타 사업수행 시 필요사항.
심사 결과, 7개 항목 모두 적격으로 평가돼 현대홈쇼핑의 변경 승인 신청이 승인되었다. 동시에, 방송사업의 차질 방지를 위해 사외이사 구성비율 유지, 배당·특수관계자 거래 시 보고, 책임경영 재원 이행에 관한 확약서 제출 등의 부관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 이행을 감시할 방침이다.
③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새 행정처분·시정조치 명령 부여
2022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분이 2026년 6월 12일에 의결되었다. 방미통위는 기존 처분에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추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④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평가제도, 사전공개·선별평가 체계 도입
방미통위는 2026년 11월 13일 발표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에 따라, 기존 ‘사후 적발’ 중심의 평가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핵심 변경점은 매년 초 평가 기본계획을 의결해 평가대상 범위와 세부 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연중 사업자들이 이를 기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 구분 | 기준 |
|---|---|
| 가입자 수 기준(기간통신) | 10만 명 이상 |
| 월평균 순 이용자 수(부가통신) | 500만 명 이상 |
기존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했던 2년 시범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방미통위는 2027년 초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대상 범위와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며, 2026년 실적 평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다.
⑤ 위치정보보호·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등 기타 의결·보고 안건
회의에서는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새 행정처분 외에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 확대 구축 방안’이 보고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평가 범위 확대와 사업자의 선제적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방식 개선이 보고되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안건들을 차후 실행에 옮기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약속했다.
**향후 일정**
- 2027년 1월 초,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 평가 기본계획 발표 및 사업자 설명회 개최
- 2027년 11월, 최종 평가 대상 선별 및 평가 결과 공표
- 2027년 상반기, 현대홈쇼핑 변경 승인 부관 이행 여부 점검
- 2027년 말까지, 시청자 미디어 센터 추가 구축 계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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