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ICT 글로벌 리더십 위상 재확인 및 글로벌 디지털 협력 강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2026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ITU 이사국 10회 연속 진출에 성공하고, 전파규칙위원회(Radio Regulation Board, RRB) 위원 선거에서도 한국인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ITU는 국제 주파수‧위성궤도 관리, 정보통신 표준화,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국제 규칙과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最古, 1865년 설립) 유엔 전문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52년 최초 가입한 이래 2014년 ITU 전권회의 부산 개최, 표준화 부문(ITU-T) 국장 2회 연임(2014년, 2018년) 등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ICT 주도권 확보 및 194개 회원국의 ICT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여를 지속해왔다.
배경훈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대한민국 대표단은 지난 9일부터 현장에서 열띤 선거 교섭을 추진해왔으며,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오찬 리셉션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 회의 정책 연설과 여성 네트워크 행사, 신흥기술 분야 토론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AI·디지털 정책 소개와 함께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11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5시 30분)부터 실시된 ITU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그룹(E) 15개 후보국 중 총 144표를 획득하여 공동 9위로 당선되었으며, RRB 위원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의 박종민 후보가 총 136표를 획득하여 중국·사우디 후보와 함께 당선되었다.
특히 국제 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국제적 이용과 관련한 전파 규칙의 적용·운영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전문기구인 RRB에 2002년 이후 24년 만의 재진출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미래 통신 환경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 전파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의 ICT 역량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 라며, “앞으로도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주파수‧위성 등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스템 시뮬레이션, 안테나 시제품개발, 간섭분석 및 규제 체계 개발을 포함한 고고도 플랫폼 무선국(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s, HAPS)
- 국제표준화(ITU-R)를 위한 HAPS 관련 기술 및 규정
- 인접국간 지상 무선통신 시스템의 조정 절차(coordination procedures)
- IMT-2000 및 그 고도화를 위한 위성 전송 기술
- 대한민국 정지 궤도(GSO) 위성망 및 비정지궤도(non-GSO)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위성망 조정(satellite network coordination) 및 규정
- 대한민국 위성망의 궤도 및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 주관기관과의 국제 조정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
- ITU-R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지상 및 우주 업무 주파수 계획에 관한 국가 정책 자문 업무 수행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s, WRC)
- HAPS 및 위성 의제를 주 담당한 국가 대표단 활동
- 스펙트럼 공유, 간섭 기준 및 규정 연구 관련 약 130건 단독·공동 작성
- Sub-Working Group 5C-1.8 의장 (WRC-07)
- Drafting Group 5C-3a 의장 (WP 5C, 2008)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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