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보 현주소와 해킹 위협
북한 연계 해커가 국내 서버 30곳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운영 중인 시스템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금란 대변인이 밝혔다.
보안 패치와 AI 활용 공격
사이버보안기업 사이퍼마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와 연계된 해커들은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서버를 선택했고, AI를 이용해 공격 코드의 우선순위를 매겼다. 해커는 10월 21일 발표된 PHP 긴급 패지가 나온 지 4일 만에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보안 예산 삭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예산이 1,074억 원에서 904억 원으로 170억 원 감소했으며, 문체부의 ‘AI 자율 보안관제’ 신규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같은 기간 민간 침해사고 신고는 지난해 대비 26.3%, 올해 상반기 19.5% 증가했다.
정부의 자체 실토와 대책 현황
국가안보실은 시스템 구성도와 실제 운영 자산이 달라 새 취약점이 발생해도 신속히 조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8월 시작한 전수조사는 현재 석 달째 중간 점검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제시된 대책은 SBOM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약속에 그친다.
개혁신당의 요구
개혁신당은 정부에 국내 표적 30곳의 보안 패치와 점검 완료 여부, 전수조사 결과 실제 운영 시스템 수, 미조치 취약점 규모를 숫자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가 삭감된 보안 예산을 회복하고, AI 투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안 투자 확대를 촉구한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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