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심사에 오른 1조2천883억여원 규모 추경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 3,468억 2,745만 7천원에서 584억 5,900만 5천원 줄어든 규모다. 감소율은 4.3%였고, 최종 제출 규모는 1조 2,883억 6,845만 2천원이었다. 위원회는 이 안건을 두고 세입과 세출을 함께 살핀 뒤 수정가결했다. 예비심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맡았고, 회의는 지난 13일 열렸다.
| 구분 | 금액 |
|---|---|
| 기정 예산 | 1조 3,468억 2,745만 7천원 |
| 감액 규모 | 584억 5,900만 5천원 |
| 감소율 | 4.3% |
| 추경예산안 | 1조 2,883억 6,845만 2천원 |
위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사업별 실적과 감액 사유의 타당성을 따졌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 규모도 함께 들여다봤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단순한 숫자 확인을 넘어서 2025년과 2026년 본예산, 2027년 본예산 편성 자료와 2026년 제1·2회 추경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과 세출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위원들이 들고 나온 자료와 질의 방향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사전에 자체 준비한 자료를 활용했다고 세종시의회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과 2026년 본예산, 2027년 본예산 편성 자료, 2026년 제1·2회 추경 심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고, 사업 실적과 감액 사유의 적절성과 타당성, 중장기 재원 소요 예상 등을 깊이 있게 살폈다.
회의 과정에서는 예산 절감 방식과 사업 조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자체개발 e-book 및 전자인쇄물을 통한 예산 절감 모범 사례의 확산, 사업 계획 시 타부서 간 중복 사업 조율을 통한 예산 절감 체계 고도화,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학생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에 따른 준비 철저 등이 언급됐다. 이 밖에 기존 중장기로 계획된 사업을 조정할 경우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 후 잔액이 발생하면 조속한 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법적 용어 변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주도의 정비와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산 절감과 재원 확보를 둘러싼 주문
교육안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예산을 줄이는 방식과 남는 재원을 정비하는 방식에 집중됐다. 위원들은 자체개발 e-book 및 전자인쇄물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를 넓히자는 의견을 냈고, 타부서 간 중복 사업을 미리 조율해 예산 절감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 사업을 추진한 뒤 잔액이 남을 경우 이를 조속히 조정해 가용 재원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교육청이 관련 용어를 정비할 때에는 법적 용어 변경을 주도하고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학생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에 중장기로 계획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흔들림 없이 세종교육 정책을 이끌어준 세종시교육청에 고마움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집행에서는 정확한 추계와 조속한 잔액 정비를 통해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례회 절차 속 남은 일정
이번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어 25일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회의 후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읽은 사업설명서에는 교육청 직원분들의 세종교육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길고 긴 정례회기의 시작이다. 서로가 어려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세종교육의 미래를 단단히 다진다는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달라”며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 다음 단계 심사를 향해 이어가게 됐다.
출처 : 세종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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