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9일 본회의 유공자법 미통과 시 민주당·국민의힘 공동 책임

  • 입력 2026.1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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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026년 11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발효되지 못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민주당이 의회의 단독 과반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사들의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에서 천막 없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병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법 제정을 사상투쟁처럼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정당의 위헌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바뀐 상황에서 유공자법 통과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양당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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