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5개 지구, 1,500필지로 확대 추진한다고 2026년 11월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필지 수 기준 50% 증가한 규모다.
2027년 사업 대상지와 규모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유림면 웅평지구, 수동면 내백·제전지구, 안의면 신당지구, 백전면 서백지구 |
| 사업 규모 | 5개 지구, 1,500필지 (52만 6,000㎡) |
| 소요 재원 | 측량비 3억 원 전액 국비 확보 |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하고,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도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군에는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30여 곳에 달한다.
올해 추진 현황과 기대 효과
함양군은 올해 마천면 의중지구 등 4개 지구, 1,000필지(30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경계 확정 예정 조서 통지를 마치는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리하거나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경계 분쟁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함양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세종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 4억 7,200만원 감액…세입 예측 강화 촉구
▶ 함양군, 주민자치 박람회서 마천·병곡면 수상…오르GO 함양 홍보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