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은 11월 16일 국회 홈페이지 및 제반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무·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용약관 및 운영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회원 가입,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 및 변경, 개인정보보호, 게시물 관리, 저작권 귀속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기준 등이 상세히 포함됐다.
특히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와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 이용 조건,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 등이 명시됐다. 또한 국회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출처 표시 조건으로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방침도 함께 안내됐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311417&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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