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서울가정법원과 제5회 한국후견대회 공동 개최

  • 입력 2026.1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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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와 공동으로 2026년 11월 1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제5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제도의 정비'를 대주제로 삼아, 성년후견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결정지원 중심의 후견제도 정비 논의

이번 제5회 한국후견대회는 성년후견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의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다룬다.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노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대회는 복지 현장의 실제 경험과 법률가의 전문적인 시각을 상호 공유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획됐다. 성년후견 절차에서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피후견인의 권익 보장뿐만 아니라 후견인의 활동 범위 및 책임, 후견감독 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조명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행사 관계자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개의 본회의와 대한변협 특별세션 세부 구성

이번 대회는 두 개의 본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특별세션으로 나뉘어 세부 주제별 논의를 전개한다. 첫 번째 본회의인 '본회의 1'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민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다루며, 의사결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민법 규정의 개선 방향과 법적 조문 정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지는 '본회의 2'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서비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서비스 구축안과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책을 체계적으로 짚어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특별세션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및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방법'을 주제로 구성된다. 해당 세션의 좌장은 송인규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으며, 사회는 홍수아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가 진행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학계와 법조계,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실제적인 후견 실무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분야에서는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통합돌봄제도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지원과 미래 복지제도의 방향을 고찰한다. 이어 배태민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가 후견실무에서의 피후견인 의사결정지원 방법을 논주제로 삼아 실제 사례와 실무적 지원 방안을 공개한다. 발표 이후에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현정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 서옥필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 문채영 사회복지법인 성민 사회복지사가 토론자로 단상에 올라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체계와 다각적인 실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설립과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공식 설립했다. 위원회 설립 이후 협회는 후견인 양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함은 물론, 후견제도 관련 연구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변호사는 후견 개시 심판 청구 단계부터 후견인의 사무 수행 과정,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피후견인이 가진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산권 행사나 의료 행위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피후견인의 실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돕는 것이 후견 실무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법원의 후견 감독 업무를 지원하고 후견인에 대한 교육 및 전문 후견인 배출에 기여해 왔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후견인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 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법률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호사 교육과 실무 지침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제4회 대회 논의 경과와 성년후견제도 도입 배경

한국후견대회는 매년 후견제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2025년 11월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사회·경제적 도전과 후견 제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행사가 열렸다. 당시 제4회 대회는 2013년 7월 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2주년을 맞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국 법원 및 후견 관련 단체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바 있다.

지난 제4회 대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재산보호와 공공후견·전문후견 다층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집중 검토됐다. 당시 국내외 학자들은 치매 인구 급증과 고령층 자산 증가, 무연고 노인 확대 문제에 맞춰 현행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사전대리권 등록제도나 일본의 시민후견제도 사례가 논의됐으며, 포괄적 재산신탁 제도 도입과 오영표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회장이 제시한 사전 인생설계 개념인 ALP(Advance Life Plan) 확산 필요성 등 후견과 신탁을 결합하는 여러 복합적 보호 모델이 제안되기도 했다.

행사 구분개최 연도개최 회차
전년도 대회2025년4회
금년도 대회2026년5회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이며,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의 복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2013년 제도 도입 이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연구를 이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후견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제5회 한국후견대회를 마친 후에도 행사를 통해 수집된 전문가 제언과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후견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와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법률가들의 피후견인 의사결정지원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보도자료 (https://m.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category=&page=1&seq=15631&types=3&searchtype=&search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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