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지난 13일 진행된 2026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외수입 고액체납 징수 현황과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법안 개정 및 체납 징수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및 수치 |
|---|---|
| 출국금지 건의 대상 | 3,000만 원 이상 과징금 체납자 |
| 국회 계류 상황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
| 체납처분 실적(9월 말) | 2,365건으로 증가 |
| 도 직접 징수 대상(500만 원 이상) | 2,070명 (체납액 약 970억 원, 462명 조사 진행) |
후속 조치 및 행정적 지원 강조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2월 건의한 3,000만 원 이상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법률 개정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은 해당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처분 실적이 2,365건으로 증가한 배경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현황을 확인했다.
자치행정국은 도 직접 징수 대상인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07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약 970억 원, 이 가운데 46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재정 확충 당부
특히 김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출국금지 적용 대상이 될 과징금 체납자의 규모에 대해 질의했으나, 자치행정국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 개정을 건의했다면 해당하는 대상과 자료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됐을 때 바로 징수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제 징수로 이어지려면 필요한 인력과 전담체계, 자료 분류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대상자 분석과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사항과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가용재원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내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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