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1월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추진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금에 대해 "이름은 ‘미래’지만 실체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돈줄"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사업비 45조 원 중 약 21조 원이 되돌리기 어려운 법정 반복지출이며, 15조 원 넘는 돈이 현금성 복지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비 30%는 국회 의결 없이 바꾸고, 103조 원 여유자금의 최대 3조 원대 운용수익은 ‘0원'으로 적어 정부 재량으로 쓸 뒷문까지 열어 뒀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이상 원칙임에도 닷새 만에 해치워졌으며, 내년 국가채무가 1,500조 원을 넘고 국채 이자만 35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바탕으로 일시적 초과 세수는 나랏빚부터 갚는 데 쓰고, 반복 지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5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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