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및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근해어업(어선 5척 이상)과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지원 금액 및 기준
| 항목 | 내용 |
|---|---|
|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 척당 150만 원 |
| 2톤 초과 어선 | 톤수 구간별 차등 지급 |
| 개인 지급 상한액 | 6천만 원 |
| 법인 지급 상한액 | 9천250만 원 |
| 연말까지 총 지급액 | 28억 9천280만 원 |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자는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단체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단체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외에 별도 요구 사항이 없으며, 제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선정 및 의무 내용
선정은 이행계획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정된 단체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선택 의무(자율적 조업 중단, 어획 증명 등 2가지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선택 의무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 제한, 체장·체중 제한, 종자 방류, 어구보증금제 이행,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등이 포함된다.
정책 설명회 일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신청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 11월 18일 오후 1시~3시, 여수 호텔 케니 세미나룸
- 11월 19일 오후 2시~4시,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3층 대회의실
설명회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며, 신청 자격·제출 서류·선정 후 의무 이행 사항 등을 안내한다.
문의처
24시간 전용 콜센터(02-3431-8002)에서 제도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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