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이후 추진된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이 수행기관 선정과 협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예산 확보 실패로 중단된 사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을 묻는 지적이 나왔다.
신미숙 경기도의원은 13일 진행된 경기도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현장의 지원 공백을 해소할 대책을 요구했다.
사업 중단 경위와 경기도의 입장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화성과 김포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정을 하고도 사업비를 지키지 못한 경기도의 참담한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사업 중단의 책임과 재발 방지 방안,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화성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물었다.
경기도는 화성·김포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협약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 중 한 곳은 합의 해지에 동의한 상태이며 다른 한 곳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고, 내년도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등을 기초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미숙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와 접점을 가진 지역 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속 사업의 협의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여성 보호체계 및 상담 실적 점검
이날 감사는 이주여성 보호체계에 대한 점검으로도 이어졌다.
신미숙 의원은 결혼이민자 규모를 묻는 질의에 다문화가구 전체 통계가 제시되자 정책 대상과 피해 유형을 구분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도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4곳이며 올해 입소 인원은 67명이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실적 역시 전체 건수와 함께 상담·피해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이 야간이나 휴일에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언어 장벽까지 겪는 상황을 짚으며, 자녀를 포함한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황을 조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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