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예산 감소…지원 정책 재검토 촉구

입력 2026.11.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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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감소 : 2025년 약 12억 원 → 2026년 약 10억 4,500만 원

· 대상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다문화학생

· 요구 사항 :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현장 맞춤형 지원

예산 감소와 정책 의문

김명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예산이 2025년 약 12억 원에서 2026년 약 10억 4,500만 원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국가적으로 피해 이주여성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원예산이 감소한 원인과 정책적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우선순위와 현장 요구

김 의원은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 여성의 감소에 따른 조정인지, 다른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단순한 예산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학생 지원과 실태조사 필요

김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출신 국가와 언어별 현황 파악이 미비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문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평택 지역 학교의 언어소통 문제와 보호자 대리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기반 정책 수립 요구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연구용역과 연구과제 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신설 조직일수록 객관적인 연구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업의 ‘매우 미흡’ 평가와 폐지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을 요구했다.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 강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책 기조와 원칙으로 추진하느냐는 것"이라며, "조직 개편 이후에도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목	내용
지원 대상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다문화학생
예산 규모	2025년 약 12억 원 → 2026년 약 10억 4,500만 원
요구 사항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현장 맞춤형 지원·연구 기반 정책 수립
담당 기관	경기도 이민사회국
발표 일시	2026년 11월 13일 오후 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