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1월 15일 이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대담에서 나온 미국 전직 관료와 전문가들의 발언을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라며 주권을 무시한 오만한 훈수라고 비판했다.
빅터 차 석좌 등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전시작전권 전환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안보 불안으로 협박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진보당은 지적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전작권 환수 발언을 ‘필수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졸업’에 비유하며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주권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 자주독립국가가 스스로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주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연합사 해체와 병렬형 지휘체계가 전작권 환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09&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트럼프 주한미군 분담금 압박 대비책 마련해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