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월 14일 논평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일미군 분담금 3배 인상 요구와 관련해 우리 역시 방위비 재협상 압박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해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졌던 일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30년까지 유효하지만 미국의 재협상 압박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협상력"이라며 한미동맹의 신뢰와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이 국익을 지켜낼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협상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흔들리는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다가올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3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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