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시정 권고 절차의 한계
정석원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각하 통지 규정’이 없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의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유만 소명하면 절차가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학교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및 교육청 개선 논의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민주시민교육과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현황
정 의원은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KLS)의 운영 현황과 학생 수 자료는 존재하지만, 학교 복귀 후 적응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출결·학업 중단 현황 등 사후관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모든 교육지원청이 한 곳 이상 KLS를 운영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평·양평에는 KLS가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초·중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7년 예산 감액에 따른 현장 운영 우려
정 의원은 2027년도 예산 감액이 양주 지역 현장의 KLS 운영 축소로 이어질 우려를 전달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향후 과제와 의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주배경 학생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이므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항목 | 내용 |
|---|---|
| 발행 기관 | 경기도의회 |
| 감사 일시 | 2026년 11월 13일 |
| 주요 점검 대상 | 학생인권조례 시정 권고 절차,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 지원 |
| 제안 내용 | 조례 개정 검토, KLS 운영 확대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 요구 |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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