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주목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실질적 수요 충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점검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돌봄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활동 확인과 부정수급 예방 강조
박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직접 돌봄뿐 아니라 간접 활동까지 인정되는 만큼 실제 활동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현장점검은 공동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인 만큼 만족도와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하반기 신규 신청 중단과 예산 편성
박 의원은 또한 “2026년 하반기 신규 신청이 중단된 만큼 실제 돌봄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아동돌봄은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성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체 선정 기준과 절차 명확화
공동체 선정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탈락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됐다.
박 의원은 “단순한 서류 누락과 공간·안전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선정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돌봄 역량을 갖춘 공동체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인 만큼 학부모 만족도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내년도 예산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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