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철 후보 인선 비판…‘본인 죄 지우기’ 의혹

  • 입력 2026.1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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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5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김승원 의원과 이용철 후보의 의혹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김승원 의원에 대해 공소청이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 110만 1,369원을,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용철 후보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발언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이력, 그리고 법무법인 새길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소송 57건을 수임한 사실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업체 사외이사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과 포커 의혹,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소송 경위 등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두 인물 모두 ‘본인 죄 지우기’라는 의혹의 핵심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이들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도덕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공소취소 호위무사’가 아닌,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는 동지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법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죄 지우기’ 시도를 지속한다면, 장관이 어떤 인물이든 ‘감옥 동기’라는 오명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논평은 2026년 11월 15일에 발표되었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인선 과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4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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