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요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소청과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사 실무’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적용
2025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공소청에 ‘특별사법경찰협력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육 목적 및 내용
이번 교육은 제도 시행 초기 수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산림특사경이 새로운 절차를 실제 사건에 정확히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에서는 주요 제도 변화와 현장 적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산림특사경 역할
산림특사경은 무허가 산지전용, 불법 벌채 등 산림 내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산림 공무원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법령에 맞는 수사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담당자 의견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형사사법제도가 바뀐 만큼 산림특사경이 달라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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