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임업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요건을 두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 원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제한 소득기준 상향 배경과 현장 요구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임업직불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중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요건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20년 국립산림과학원 평가 기준으로 총 259조 원에 달하며 국민 1인당 연간 약 499만 원 혜택을 주는 규모로, 산림기본법 제17조 등에서 그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로 임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임업인의 현실과 2007년 당시 기준으로 마련된 직불금 제도를 고려해 현행 소득 제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임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에 나서면서 소득제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다양한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하고 소득요건으로 인한 직불금 지급제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을 종전 대비 1,000만 원 높여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수혜 대상 확대와 적용 시점
산림청이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700만 원 미만인 임업인은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기준인 3,700만 원 제한에 걸려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임업인들이 소득기준 완화 덕분에 수혜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이 변환한 점을 반영하여 이같이 지급 요건 중 농외소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비교하여 이번에 개편된 직불금 소득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20년 국립산림과학원 평가 기준 총 259조 원이며, 이번에 변경된 임업직불금 지급 제한 농외소득 기준은 4,700만 원이다.
| 구분 | 금액 및 가치 | 비고 |
|---|---|---|
| 산림 공익적 가치 | 259조 원 | 2020년 국립산림과학원 평가 기준 |
| 변경 전 농외소득 제한 기준 | 3,700만 원 | 2007년 당시 기준 |
| 변경 후 농외소득 제한 기준 | 4,700만 원 | 산림청 13일 발표 기준 |
산림청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 소통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임업인의 실제 소득 여건을 반영해 임업직불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익 국장은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도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7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는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직불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춘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수렴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 상향에 따라 올해부터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 임업인들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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